최저 연 1%대 금리의 신생아특례대출이 내년부터 출시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국토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저리 대출로 집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인데요. 시중금리보다 약1~3%포인트 저렴한 연 1.6~3.3%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어서 신혼부부와 예비부모사이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1.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 1월에 출시할 대출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과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두 종류가 있습니다.
✅ 공통 조건
▪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
▪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생
▪ 2023년 이후 출생자
1. 구입자금대출
소득, 대상주택, 대출 한도의 기준이 대폭 완화 되었습니다. 소득 요건은 2인 기준 1억 3천만원 이하로 책정되어 대기업 직장인들도 얼마든지 대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한 번 정해진 금리는 5년간 고정이 되는데요. 특례 대출 후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 1명단 0.2%포인트씩 금리를 깎아주고, 특례금리 고정 기간은 5년이 더 늘어납니다.
정부는 최장 15년(아이 2명 출산 시) 특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게 설계한다고 합ㅅ니다.
그래서 아이 2명을 출산하게 되면 금리가 연 1.2%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2. 전세자금대출
소득,대상주택요건이 일부 완화 되었습니다. 대출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이 역시 아이를 출산 할 때마다 금리를 0.2%포인트씩 깎아주고, 특례기간도 4년씩 연장되고 총 3명의 신생아까지 적용되어, 금리는 0.6% 인하, 최장 12년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대출지원대상
대출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이를 낳아아만 이 상품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결혼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 미혼이어도 아이를 출산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결혼을 하였으나 임신 중이라 출산 예정자인 경우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 할 수 없습니다. 상품이 내년 출시 된다면 2023년 1월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 되며, 2022년에 출산한 가구는 신청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03. 대출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기존 디딤돌대출 등과 같습니다. 이 상품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가서 기존 대출과 같이 심사를 받은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이다보니 이 과정에서 소득과 출산여부를 심사합니다.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라면 바로 주택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으나, 분양아파트라면 중도금 대출까진 건설사가 주관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마지막 잔금대출 때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04. 실거주의무?
워낙 조건이 좋다보니 악용의 여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 또한 갭투자처럼 정책을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현재 기금 대출엔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대출자는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해당 집에 전입을 해야하고 1년 이상 실 거주를 유지 해야합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기한이익 상실로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합니다.
05. 분양권 소유자도 가능?
기본적으로 기금 대출은 무주택자를 위한 거라 기금 대출 때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보유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때 분양권·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는 경우엔 신생아 주택구입자 대출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비해 현재 기금 전세대출 땐 분양권·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마찬가지로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6. 신생아 특례 대출 요약
📌 2024년 1월 출시예정
📌 아이 출생 여부에 따라 상품사용 가능(미혼이어도 가능⭕, 출산예정자 불가능❌)
📌 소득,대상주택, 대출한도 대폭 완화 (연소득 1억3000만원, 최대 5억대출)
📌 낮은 금리 및 아이 출생시 추가 금리인하 및 특례 기간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