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시에서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1억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름하여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 입니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출생정책이란?
: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누구에게나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 입니다.
이는 태아 때부터 18살이 될 때까지 중단없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1억원은 현재 지원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원에 새로 마련한 2800만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 기존 지원금 (약 7,200만원)
✅ 추가 지원금 (약 2,800만원)
추가 지원금
새로 추가된 지원금은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원에
천사 지원금, 아이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원이 추가로 확대 되었습니다.
✅ 천사 지원금 (1,040만원 지원금)
: 천사 지원금은 내년(’24년) 1세가 되는 2023년 생부터 적용 되며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 원씩 총 840만원을 지급 합니다.
여기에는 아이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이 추가되어 총1,04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2024년에는 30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 아이 꿈 수당
: 아이 꿈 수당은 전국 최초로 8세 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 기간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0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8세부터는 현금성 지원이 중단돼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내년(’24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을 지원하고 격차 완화를 위해 이미 출생해 8세에 이르는 아이에게도 단계적으로 월 5~10만원씩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임산부 교통비
: 아울러 태아의 안전과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위해 50만원의 교통비도 지급합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임산부에게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동을 지원해 안정적인 출산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별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기존 지원 사업과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 산후 조리비용 지원 등을 포함해 최대 3억 4천만원 까지 맞춤형으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마무리하며
인천시에서는 저출산 대책으로 출생장려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였는데요,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확대해서 출생정책의 체감주수를 확실히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위의 정책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남은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마치는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